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확정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표기가 '자유민주주의로'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4.19혁명 등과 관련한 서술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관련해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서술하도록 하고, '독재'와 관련해선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와 도덕, 역사와 경제 등 4개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집필기준은 오는 2013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와 각종 매체의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지침과 준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