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담뱃갑 '초강력 흡연경고' 부착 못해…왜?

<앵커>

담뱃갑에 시신 사진처럼 섬뜩한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목에서 연기가 새 나오고, 죽은 사람의 시신 사진과 함께 흡연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문이 써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초강력 흡연 경고 그림과 경고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이 경고 그림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담배제조회사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오늘(8일) 명령했습니다.

리처드 리언 판사는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을 담았다고 볼 수 없는데다, 일부 그림의 경우 정부 목표에 맞춰 변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 등으로 채우도록 한 것은 담뱃갑을 일방적인 정부의 광고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충분한 검토끝에 만들어낸 경고 그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리언 판사의 오늘 결정은 사실상 이번 위헌소송에서 담배제조회사들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흡연인구를 줄이고 청소년의 흡연을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에 강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