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 퇴출…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전남 명신대, 성화대가 1·2호 입니다. 그런데 허가 건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퇴출시키기로 확정한 대학은 전남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2년제 대학인 성화대.

두 대학은 설립자가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것을 비롯해, 100억 원 넘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 등 4만여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두 대학이 감사에서 37건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따른 것은 6건에 그쳐 폐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쯤 두 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3천2백명의 재학생과 수시합격자를 근처 다른 대학 유사전공에 편입하거나 정시모집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생을 받는 대학에 경우에도 대학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기호/명신대 사무처장 : 재판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학교폐쇄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므로 효력정지 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시위 등 대학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한 만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날은 다른 부실, 비리 대학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