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도입 득보다 실이 많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른바 '버핏세' 부자 증세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와 같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5%라서 그것보다 높은 세율로 한다면 40% 가까이 되거나 더 높아야 한다"며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