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정부에 제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서울시가 배제된 채 진행 중인 한미 FTA ISD 실무위원회에 서울시를 포함 시켜 줄 것과 FTA 피해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IDS 조항 재검토 요청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등으로 인한 260억 원의 서울시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서울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첨가됐습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가 천만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시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제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