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는 대학들 쌈짓돈? 개혁방안은 '글쎄'

<8뉴스>

<앵커>

이제 곧 입시철인데, 학부모들 전형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들이 이돈 받아서 흥청망청 쓴다고 정부가 개혁방안을 내놨는데, 뜯어보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입 전형료는 대학별로 6만 원에서 15만 원선, 수험생들이 보통 6~7군데씩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전형료 부담은 50~60만 원을 넘습니다.

[전은자/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전형료가 몇십만 원부터 1백 오십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수시(원서)를 자유롭게 넣을 수가 없어요.]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이 거둬들인 입시전형료는 2,295억 원, 올해는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전형료를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출제교수 수당으로 서울대는 8만 원을 지급했지만, 연세대는 10배 가까운 돈을 지급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지원율에 따라 전형별로 특별수당을 차등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입시 기간 대학전체의 전기·수도 요금을 전형료 수입으로 지급했습니다.

지출 기준이 없다보니 이런 저런 명목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A 사립대 관계자 : 교육과학기술부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 수당에 대해서는.]

[B 사립대 관계자 : 너무 적다 이렇게 되면 협의를 해서 조금 올리고, 근거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정부는 학부모들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쓰고 남는 전형료를 지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전형료를 흥청망청 써버리고, 빈 손을 내보이더라도 제재할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정부 차원에서 입시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실 소요비용만 갖고 최소한의 비용을 걷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이런 꼼수를 막을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남는 전형료를 되돌려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