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에서 생긴 이익의 용도를 제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사들인 국공채 매입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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