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럽 재정위기 해결 긴 시일 걸릴듯"

지난달 말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우리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부는 3일 발표한 올해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EU 정상 합의로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낙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과 유럽은행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1조 유로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도 50%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 EU 회원국 의회 등이 반대할 수 있어 원활하게 이행될지에 회의적이며, 합의에서 추정된 은행확충 규모인 천60억유로도 시장의 필요액 추정치와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부는 "국가 간 불균형 조정과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