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까지 한국정치 움직임 예의주시"

"미국 당국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포함해 한국 국내 정치의 움직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말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다.

양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정치적 영향뿐 아니라 양국 외교 관계 측면에서도 외교가가 선거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1일(현지시간) 최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계기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 정치와 2012 한국의 선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빅터 차 CSIS 한국실장이 사회를 보고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따른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유ㆍ불리 평가도 있었고, 야권의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중도적 성향",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실용적 성향"이라는 토론자의 분석도 나왔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급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의 움직임도 소개됐다.

관심은 어떤 인물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는 문제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2012년 한국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201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는 한미 동맹이 강했다'고 회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한미관계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야당은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더 유연해지기를 원하며 국방개혁 등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동맹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차기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이를 향한 문을 열려고 노크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동맹의 제도적 기초를 수용할 것이며,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동맹 미래비전이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CSIS 실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워싱턴에서도 큰 관심이 있다"며 "특히 정책 결정권자들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한국 국내정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당연히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하지만 그 이유가 '노무현 경험'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누가 당선되느냐에 상관없이 차기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미국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차기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며 "그 이유는 구조적인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 현재 미국에 한국과 같은 관계의 동맹은 없다"며 미ㆍ일 동맹의 후퇴와 미ㆍ중 관계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은 동맹 관리를 위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위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국내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