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금융시장 위기 전으로 회복…저성장은 부담

<앵커>

8월초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심하게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불안하다는 소식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안정을 찾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기자>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시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변동성이 커서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최근 주가, 환율 모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번 위기 꽤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기자>

유럽,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일단 시간을 벌은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쪽으로 이어져서 저성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640선까지 빠졌던 코스피는 지금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1195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8월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부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는 유럽 위기가 결정적인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런 쪽의 걱정이 좀 줄어들자 유럽계 자금 이탈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실물경기가 이미 위축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버팀목인 수출 둔화하고, 기업 3분기 실적도 이미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 보다 아래인 3%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이너스 통장, 가계대출 이런 거 없는 집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상황은 더 안좋겠죠?

<기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대출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서 당장 발등의 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서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원 : 소득이나 담보가치에 비해서 대출 규모가 큰 취약 대출의 만기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 모두 85조 원입니다.

2009년 말 57조 원에서 1년 반 새 무려 4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상위 소득 계층 대출은 8.3% 늘어나는데 그쳐서 저소득층이 대출증가율이 무려 6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겨우 내는 대출 가운데 약 35%가 내년까지 만기가 집중돼 있어서 가계 건전성, 금융기관 건전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깎아주겠다 그 대신 카드 혜택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러면 가만히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카드사들 입장은 수수료를 낮춰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보전하려면 카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카드 가입을 유도해왔는데 갑자기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고객들은 이보다 더 황당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 포인트 혜택 때문에 자동차를 사려면 현대카드, 롯데월드 가려면 롯데카드, 에버랜드를 가려면 삼성카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여러 장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놀이공원, 극장 대표적으로 유용하게 카드 포인트를 쓰는 곳인데 롯데카드는 내년 5월부터 롯데월드 무료 입장을 종료합니다.

다른 카드사들 외식, 커피, 영화 등의 할인 횟수를 줄이거나, 제휴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용실적 한도도 올려서 고개들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수수료 낮췄다며 카드사는 생색은 생색대로, 가맹점은 혜택을 보고, 그럼 왜 엉뚱하게 피해는 고객에게 전가되는지 여러 모로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앵커>

삼성, LG, 대만 업체들이 LCD 가격 답합했다 적발됐군요?

<기자>

LCD는 컴퓨터 모니터 값의 70%, TV값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이 큽니다.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대만 업체 4곳이 2001년부터 5년 동안 LCD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보시는 것은 업체들의 2003년 7월 회의 자료입니다.

각사별 최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15인치 컴퓨터 모니터 값 급락하던 가격이 담합 이후 20% 넘게 다시 올랐고, 업체별 가격 차이도 거의 없어진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972억 원, LG디스플레이 655억 원 등 모두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전자는 과징금 부과받았지만 안내도 된다고요?

<기자>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입니다.

업계의 비밀스러운 나쁜 관행 밝히고자, 가장 먼저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전액, 2번째는 반 면제 받는 제도가 바로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담합 주도한 뒤 신고도 먼저하고 과징금도 감면받는 구조가 반복돼 악용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