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 의정비 인상…받은 만큼 일하기를

<앵커>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4곳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더 받아갈 만큼 열심히 일했다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구의원들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해 보다 261만 원, 8.6%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송파구의회의 의원 1인당 의정비는 4,611만 원으로, 행안부 권고액 4,115만 원을 500만 원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마포구와 은평구도 각각 8% 가까이 올리기로 했고, 동대문, 동작, 노원구 등도 인상을 추진중입니다.

서울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의 244곳 의회 가운데 40%나 되는 96곳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없다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시민들은 교통비 100원 200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정비 인상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절대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건수는 1인당 한 건이 안되는 0.34건, 그마저도 기존 조례를 일부 고친 게 대부분입니다.

본연의 임무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한 채, 의정비만 올리려는 의원들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