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중 4곳, 내년 의정비 인상 추진

<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 의회 10곳 중 4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곳간 운영은 제대로 못했어도 자기 밥그릇은 챙기겠다는 건데, 시민들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구의원들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해 보다 261만 원, 8.6%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송파구의회의 의원1인당 의정비는 4611만 원으로, 행안부 권고액 4115만 원을 500만 원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마포구와 은평구도 각각 8% 가까이 올리기로 했고, 동대문, 동작, 노원구 등도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25개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7%. 가장 낮은 노원구는 27%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없다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비슷한 형편이지만, 지방의회 244곳 가운데 40%나 되는 96곳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시민들은 100원, 200원 교통비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정비 인상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절대로 납득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건수는 1인당 한 건이 안되는 0.34건, 그마저도 기존 조례를 일부 고친 게 대부분입니다.

할 일은 외면한 채, 의정비같은 잇속만 챙기려는 의원들 태도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