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에 세제·재정지원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자활공동체나 공동육아조합 등의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처럼 세제와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부처들이 회의체를 구성해 협동조합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거나 협동조합법에 세제와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는 지자체 신고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이 난립할 우려도 있어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