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사기 거평프레야 임차인연합 전 의장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대문 거평프레야타운 임차인 연합위원회 전 의장 59살 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빼돌린 금액의 규모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5년 상가 지분의 70 퍼센트를 소유한 거평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잔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30 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