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인도네시아에 전자발찌 등 '법률 수출'

법무부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페루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7일 학술회의에는 두 나라에서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고위관료와 학자, 변호사가 다수 참석해 형사사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 형사사법통합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법률 시스템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법률시스템을 무상 지원하는 이른바 '법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민사소송법 등 계약분쟁 법률 개정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페루에는 한국형 전자소송 제도를 수출하고 전자발찌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법률체계를 전파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