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따내면 끝?…'3분의1' 개선 필요

<앵커>

다음소식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따내기만 하면 된다? 이젠 아닙니다. 정부가 살펴보니 1/3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론 평가가 낮으면 지원도 줄입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대상 254개 사업가운데 1/3이 넘는 87건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가운데 화물차 개조지원과,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등 25개 사업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벌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등 17개 사업은 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벌이는 숲가꾸기등 45개 사업은 성과가 낮아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87개 사업에 대해 천2백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새로 바뀐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최고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