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정부 정보제공요구 63% 거부

구글이 올 상반기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접수한 사용자 자료 제공 요청건 가운데 63%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1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올 1~6월 259건(530개 계정)의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접수, 이중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한 건수가 37%인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자료요청 건에 대한 거부율은 보고서에 명시된 26개국 가운데 5위에 자리했다.

한국보다 거부율이 높은 나라는 각각 73건과 42건을 요구했으나 한 건도 수용되지 않은 터키와 러시아, 266건 중에 11%가 수용된 폴란드(거부율 89%), 134건 중에 32%가 수용된 아르헨티나(거부율 68%) 등 4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거부율 7%), 일본, 브라질(이상 거부율 13%), 대만(거부율 19%), 싱가포르(거부율 25%), 호주(거부율 27%), 인도(거부율 30%) 등은 정보 제공 요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의 경우 한국은 이번보다 낮은 55%의 거부율을 보인 바 있다.

구글은 또 올 상반기 한국 측으로부터 88건(총 646개 아이템)의 콘텐츠 삭제 요구를 받아 이 중 84%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6월 각국 정부로부터 1만5600건(총 2만5400 계정)의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약 10% 증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미국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29% 증가한 5950건을 요구, 최다를 기록했고, 인도(1739건), 프랑스(1300건), 영국(1273건), 독일(10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