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국가채무 안심할 단계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나 경제의 발전단계, 고령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 보고서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 복지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29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이었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70%로 낮아진다" 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가 소득 수준보다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나타나는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자문단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분야 작업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오는 2050년 GDP 대비 137.7%에 달할 전망이며 의료지출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168.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