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화학교 직권·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6일부터 3일간 광주를 방문, 인화학교 등에 대한 직권·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장향숙 상임위원이 방문조사단장을 맡아 광주사무소 직원, 전문가와 함께 인화학교 운영 법인인 우석재단의 직업재활학교와 중증 장애인 시설 등을 조사한다.

인화학교와 인화원은 인권위 조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이 직권조사를 한다.

인권위는 인화학교가 2006년 인권침해로 고발된 이후에도 인권침해를 했을 개연성이 있고, 최근 법인허가 취소를 앞두고 학생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할 기관인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광산구청 등을 방문, 권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인권 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인화학교 졸업생,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강제노역, 불법모금 등의 불법 사항도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6년 직권조사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새로운 법인 이사진 구성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인권위가 한 사안에 대해 방문조사와 직권조사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학생들의 퇴소와 관련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후속 대책이 미흡한 행정조치 등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