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끝장토론 평행선…24일 추가토론

한미 FTA 끝장토론 사흘째인 22일도 찬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측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농업지원, FTA와 법령 충돌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4일 추가 토론을 갖기로 했습니다.

반대측은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반대측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을 내리는 중재단의 구성도 미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찬성측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는 22일까지 끝장토론을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24일 오후 정리토론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