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틀째 끝장토론…논리공방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 이틀째 끝장토론에서는 영세상인과 의약품, 농업분야 피해대책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반대측 인사인 남희섭 변리사는 "유통법과 상생법에는 있는 전통상업 보호 조치가 한미FTA 협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통법에 강화된 보호장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통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는 상생법을 통해 조정받게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반대측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편의적이고 안이하다"면서 "한미 FTA가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본부장은 "통상문제 발생시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극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