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돈 먹는 하마 '마을기업'…세금 낭비만

<앵커>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구·군마다 앞다퉈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익도 적고, 일자리 창출도 미미해서 시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텃밭상자를 만들어 파는 한 마을기업은 7개월 동안 올린 매출액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구 성남동에서 헌옷을 재활용해 파는 한 마을기업 역시 월 매출은 2명의 인건비도 안되는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완구류를 기증받아 재활용 판매하는 다른 마을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을 찾는 손님은 하루 1~2명, 월 매출액은 20~3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형석/마을기업 '아이누리' :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300만 원 정도 현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로부터 첫 해에 5000만 원, 이듬해에 25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데, 지역 9개 마을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7억여 원은 모두 세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기업은 자체 운영비도 대기 힘들 정도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9곳 전체에 고용된 인원도 30명도 안 돼,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마을기업 관계자 : 월급 50만 원인데... 일자리 창출이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줘야 하는데 말만 일자리 창출이고. 대부분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둬요. 진짜 문제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활성화는 어불성설.

운영과 유지도 사실상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명확한 선정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 어떤 사업을 선정해야 할지 그것도 제대로 안됐었고 각 구·군이 어떤 사업하자고 추천하면 (기준 없이) 선정해준 것도 있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면서 수익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게 안 되면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선정하겠다)]

지자체 지원만 바라는 마을기업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각 지자체의 생색내기식 퍼주기까지 더해져 소중한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UBC 윤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