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헌법소원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7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 처리 과정이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8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356명을 모집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