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폐지로 유출…범죄 악용 우려 커

<8뉴스>

<앵커>

주민번호나 진료기록, 또 재산관련 문서까지도 폐지로 마구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파쇄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또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폐지를 모아 처리하는 대구의 한 고물상, 반입되는 폐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입니다.

병원에서 버린 서류뭉치 속에는 간호사 면허증은 물론 직원들의 이력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소송관련 서류도 뭉치째 버려졌습니다.

부부의 이혼확인 신청서는 물론 개인의 재산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동산 등기서류도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사무실(음성변조) : (문서) 파쇄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특별히 (문서) 처분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이고, 주소와 전화번호, 재산상황, 심지어 병력을 알 수 있는 병원 처방전까지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동안 이곳 고물상에 반입된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입니다.

일반 폐지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신장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문서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 훨씬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고물상 운영자 : 서면에는 학력, 가족상황, 별의별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 종이를 자기 회사에 팔라는 이런 전화가 오는데….]

지난 달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박영훈 기자)

(영상취재 :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