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장애 지원'…등급 재심 부담에 포기

<8뉴스>

<앵커>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1급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깐깐한 심사과정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뇌병변 장애로 혼자선 샤워도 힘든 최종훈 씨.

장애인의 집안일과 거동, 목욕 등을 돕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지만, 고민 끝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장애 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등급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월 15만 원의 장애연금마저 끊기기 때문입니다. 

[최종훈/뇌병변 2급 장애인 : 그냥 이대로 살아야죠. 안 그랬다가 재심사에 (등급이) 떨어지면, 하다 못 해 기초수급비까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평가를 하기 전에 장애 1급인지 확인하는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장애인이 많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두 달 동안 실제 신청한 장애인은 5000여 명.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을 최소 1만5000명 더 늘린다던 정부 목표에 3분의 1 수준입니다.

[남병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이 이중의 장벽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한, 대상자의 급증은 없을 것이고,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홍보가 미흡해 신청자가 적다고 해명했지만, 장애인 입장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