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삼성의 애플 판금가처분 요구 기각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권 자체는 인정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