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류법안 대책회의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마트나 백화점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든데 카드 수수료율도 높아 이중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낮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기준 1억 2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더불어 "전월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건강 보험료를 전월세 수준에 맞추다보니 서민에게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기초공제 제도 등 보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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