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절차 마친 EFSF, 유로존 임시 방파제

슬로바키아 의회가 13일 오후(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역할과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 회원국의 EFSF 확대 법안 승인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EFSF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채무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EFSF는 지난해 그리스 구제금융 파문이 불거지면서 마련됐지만, 유로존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것은 다른 회원국으로의 위기 확산이 분명해진 지난 7월21일에 이르러서다.

EFSF는 오는 2013년에 출범할 유로존의 항구적 구제금융 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의해 대체 될 때까지 과도적인 방패의 기능을 수행한다.

EFSF 확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우선 유로존의 대출 여력을 4천400억 유로(약 700조 원)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예방 성격의 신용을 제공하고,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며, 채권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FSF의 규모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보증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원래 논의되던 규모는 절반 수준이었으나, 그리스 위기가 심화되고 주변국으로의 확산이 본격화되자 4천400억 유로로 확대됐다.

일단 유로존 1위 경제국인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견실한 재정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보증에 참여함으로써 EFSF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게 됐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과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현재 EFSF의 레버리지(차입)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국이 제안한 대로 아예 하나의 은행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은 레버리지 확대나 은행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EFSF에 국채 지불유예(디폴트) 사태를 막는 보험 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