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건보료 급등에 기본공제 등 검토

전월세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기본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와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관련 건보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전월세금에 기초공제를 제공하거나, 인상분의 일부만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0년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빚을 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가입자를 고려해 부채를 뺀 순자산을 산정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금융정보 파악이 어려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