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양손자 입적을 둘러싼 병역의혹에 대해 "양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12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심 의원이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호적 공무원이 알고 했다면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 할아버지가 실종된 동생을 대리해 양손입양을 처리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알고도 위임장 없이 했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오래된 문제라 새삼스럽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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