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자신고로 예산손실 580억 적발

국·공립대와 교육청 직원 35명은 창호 공사 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상사 대표 등은 공군 BLU-109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10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사청 전(前) 직원은 특정 업체의 무기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모두 내부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권익위 부패신고전화(☎1398) 등을 통해 접수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 사건은 모두 307건으로 이중 내부자 신고 건수는 159건(51.8%)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농림·보건복지 등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54건, 국책 연구개발사업 지원금 횡령·편취 38건, 건축 등 인·허가 관련 비리 26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같은 기간 부패 신고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 주의 통보를 받은 공직자 등은 1187명이며, 총 721억 원의 공공기관 예산이 불법 사용되거나 손실됐고 이중 216억 9000만 원은 환수했다고 밝혔다.

내부자 신고로 적발된 금액은 전체의 80%가 넘는 580억 4000여만 원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전문화하는 부정부패사건을 근절하려면 내부공익신고가 매우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계기로 내부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