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FTA 비준 강행 중단해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맹목적 비준을 밀어붙이는 반민주적 정상외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협정문 오역이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었으며 협상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준 강행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국내법이 FTA 협정문보다 상위법으로 인정된다."면서 국회 입법권도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