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관련 법령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검찰, 성폭력 '항거불능' 요건 완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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