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폭력 방지 미흡…근본 대책 마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영화 '도가니'에서 비롯된 정부의 성폭력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체에 대해 고소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친고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법정형만 높이는 근시안적 대응보다 형법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