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원 시민참여위원회 도입"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9일 오전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면서 시민참여위원회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이 실제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이고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를 알려서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