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 통제' 미안해하지 마!…책임 없다"

유로존의 국가 부채 위기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 통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선진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할 말이 없어졌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본 통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서구 경제권의 금융기관들은 지난 수년간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1970년대로의 야만적 회귀라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문제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9월 아시아 신흥시장 주식의 매도 규모는 유럽 주식에 비해 훨씬 컸고 아시아 채권이나 통화의 상황도 최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기성 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해온 정책 당국자들을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게 만들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곤두박질 치고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의 1개월 변동성이 7월 수준의 3배로 뛰면서 한국은행은 향후 자본 통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예전처럼 "순전히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FT는 "14년 전과 달리 현재 소용돌이 치는 시장은 아시아의 책임은 아니다"면서 "한국의 활발한 9월 수출 지표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 헤지펀드에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을 빼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이 신문은 권고했다.

FT는 끝으로 "자본 통제는 납부 능력은 가장 크면서도 가장 적은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합법적인 세금이라는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