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청회도 없이…탁상규제에 1조원 부담

<8뉴스>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골든스위트 화재, 기억하시죠? 이후 수억 원을 들여서 건물에 의무적으로 진화장치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공천회도 없이 대책을 뚝딱 마련한다 싶었는데, 역시나 주먹구구식 엉터리 규제였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 약제가 분출돼 불을 끄는 고체에어로졸 시험 장면입니다.

이달부터 신축은 물론 기존 건물들도 폭 1.2m가 넘는 전기통신실은 물을 쓰는 스프링쿨러 대신 고체에어로졸 진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기통신실에서 발화돼 대형 화재로 이어진 부산 골든스위트 화재 사고 뒤 소방방재청이 내린 행정지침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설치에 수억 원씩 들어가는데다, 효과도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도 이 설비로 불을 끄려면 설치장소가 1.7m 이하여야 하는데 전기통신실은 천장 높이가 3~4m에 달해 진화 효과가 낮다고 말합니다.

[오상환/화재소방학회 기술이사 : 서로 여러 개가 설치됐을 적에 연동이 안 되고 전역 방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발이 거세지자, 소방 방재청은 당시 민관조사단 권유로 시급히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봉춘/소방방재청 안전기준담당 : 실상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관계자의 설명은 다릅니다.

[민관조사단 관계자 : 고체에어로졸이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정도는 설치하도록 권장하자. 빌미를 주면 업체가 달려들어서 과도하게 가버리니까.]

소방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1조 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