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상급식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구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은 또한 박 전 대표가 표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한 '평생 맞춤형 복지'를 복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은 복지 전략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고생·대학생에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청·장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 노년층에는 노후를 보장하는 4단계 평생 맞춤복지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5대 사회보험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전시성 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서 지출을 줄이고 세입 측면에서 세원 양성화·체납 축소·비과세 감면 축소 조세체계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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