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직무범죄 기소율 1% 미만"

지난 5년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7천2백23명 중 0.7%인 50명만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무원도 적발된 2천2백99명 가운데 0.6%인 13명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직무범죄 사범은 전체 3만2천7백77명 중 7.2%인 2천3백63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