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자 예금압류 100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금 압류 전자화 시행 이후 체납자 예금 압류 건수가 1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의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2008년 2천 3백여 건에 불과했던 건보료 체납자 예금압류 건수가 2009년 4만 7천 건, 지난해에는 16만 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4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2008년과 비교하면 올해 예금압류 건수가 무려 102배나 늘어났다"며, "예금압류는 당장 써야 할 생활비까지 압류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된 가입자가 밥을 굶는 등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공단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