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급여 청구 4.6배↑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수는 6만 3천여 건으로 전년 만 3천여 건보다 4.6배 증가했고, 부당청구금액도 55억 8천여만 원에서 206억 6천여만 원으로 3.7배 늘었습니다.

반면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오히려 낮아져 2009년 91.2%에서 2010년 84.5%,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