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월 발효 목표"…야당에는 선 긋기

<앵커>

미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를 이번 달 안에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상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시기는 내년 1월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양국 행정부 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꼭 발효를 시키자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행법안이 우리 측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피해를 당할 경우 미국 법원에 제소할 길이 봉쇄돼 있고, FTA로 관세가 낮아져도 FTA보다 우선하는 미국 국내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단서조항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며, FTA와 충돌하는 미국 국내법은 미국이 바꾸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주당의 '재재 협상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