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가속화…"내년 1월 발효 목표"

<8뉴스>

<앵커>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우리 쪽도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밝혔습니다. 야당은 비준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를 총괄해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이달 비준을 낙관했습니다

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상원은 회기 마지막날인 2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이명박 대통령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걸로 무언의 합의가 있습니까?]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행정부가 그걸 염두에 두고 굉장히 노력했고, 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는 내년 1월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행법안이 우리측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불평등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나 사업가가 피해를 당할 경우 미국 법원에 제소할 길이 봉쇄돼 있다는 점, FTA로 관세가 낮아져도 FTA보다 우선적용되는 미국 국내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박주선/민주당 의원 : 법원에 당연히 제소해야 될 텐데, FTA 효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제소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두 나라의 법체계가 달라서 생긴 오해라면서 단서조항을 만들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리 측에 도움이 된다고 해왔던 만명분의 미국내 전문직 취업비자 확보가 실패한 데 대해서는 FTA 발효 뒤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