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파장에 성범죄 재조명…형벌 대폭 강화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된 것을 계기로 대법원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본 대중의 힘이 자치단체와 치안, 교육당국에 이어 사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가 몰고온 법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반영하듯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법원을 성토했습니다.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 : 이 사건을 맡은 분들만의, 법관만의 양심이나 상식인지 이게 지금 의문스러워요. 우리나라 전 법관이 다 이런 법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은재/한나라당 의원 :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성하지 못할 망정···]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가 전하려는 재판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마음속 깊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 양형위원회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