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논란이 커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판결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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