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예산 53조…교육복지 예산 일부 삭감

내년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국가장학금 확충과 만 5세 아동 교육비 지원 등에 필요한 교육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으로 52조9천42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4조5천여억 원, 9.3% 늘어난 것으로, 연말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 예산이 1조5천억원 정도 확대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만 주던 국가 장학금이 소득 3분위까지로 확대되고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대학을 통해서도 추가 장학금 지원액이 지급됩니다.

또 만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단계 기초교육과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강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초중등 예산은 내년에 모두 38조6천72억 원으로 전체 규모에는 올해보다 8.8% 늘어났지만 법으로 정해진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국고지원 예산은 축소 편성됐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교육과 학생건강 증진 사업 등 교육복지 증진 예산이 70여억 원 줄고, 교육 소외계층 지원에 주로 쓰이는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1천8백여억 원 축소됐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4조1천8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천100억원을 지원하고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도 1천301억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