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 계류법안 411건 처리 주력

법제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민생안정 관련 법안 등 411건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 출범 후 총 천532건의 정부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73.1%가 통과됐습니다.

법안 제출 건수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지만 국회 통과율이 높지 않고 평균 처리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고 법제처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별 미통과 원인과 입법상황 변화, 관련 의원입법 제출 현황, 또 대안 마련과 철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