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정신이상 범죄자 매년 2천 명"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정신이상자가 한해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자 가운데 정신이상자는 1천 8백여 명으로, 지난해 1천 9백여 명, 2008년 1천 8백여 명 등 매년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정신이상자의 재범률은 32.1%로, 일반범죄자의 재범률인 24.3%보다 높았습니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범죄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고 처벌 강도도 약해 큰 문제라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