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타고 해외 불법 복제·유통 심각"

신한류를 이끈 국내 드라마·영화·음악의 해외 불법 복제·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진형 안형환(한나라당),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12개 포털 및 7개 P2P 사이트에서 유통된 한국 드라마·영화·음악 저작물 1만 7,130건 중 98.1%인 1만 6,796건이 불법 유통됐다.

특히 드라마(6,381건), 영화(490건) 전체가 불법 저작물이었다.

또한 중국의 2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한국 드라마·영화 저작물 9,717건 중 4,031건(41.5%)이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영화의 불법 저작물 비율(78.1%)이 드라마(3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진형 의원은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는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중국과 태국 위주로 이뤄질뿐 신한류가 확산된 다른 국가에서는 충분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사무소 증설, 기능강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체계화된 모니터링과 법적 제재를 연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병헌 의원도 "정부 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불법 복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