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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정보법, 시민권 침해 우려"

"인도네시아 국가정보법, 시민권 침해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가정보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시민권 침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놓은 국가정보법안을 논의해 온 여야 정당들이 지난 25일 중부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 이후 50개 조항 전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그러나 도청이나 감청, 인터넷 검열 같은 시민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정부의 법안에 들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의 도청,감청 범위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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